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최고 인상률인 16.4%로 대폭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로서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결정에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로, 극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격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진전된 안들이 발표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바이다.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그간 논의되던 간접 보완 대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로,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확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세밀한 소상공인 업종 실태조사 및 경영 환경 개선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항구적인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소상공인 업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들도 맘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의 대책이후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세부대책이 보완·강화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제시해줄것을 기대한다.또한 정치권도 이번 추경 논의에서 이 문제를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삼아 근본적인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