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납세태만,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과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방세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이번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에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이·통 단위로 구분해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일제정리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특히 전체 체납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3회 실시하며 야간에도 밤10시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게 된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해 과년도 체납액의 20%, 현년도 60% 등 총 16억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시에서는 부서별 독촉고지서 및 통합 체납안내문 발송, 현수막·전광판 등 각종 시정홍보로 자진납부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며,납세 태만자에 대해는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지방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할 예정이다.현재 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은 주정차위반·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사지연 등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보조금 환수액, 주민소득 및 의료보호지원금 등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과태료·과징금, 사용료, 부담금 등이 있다.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는 강력한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을 시행해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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