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정감사 자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정감사를 받는 을(乙)의 입장인 피감기관은 국감자료를 내는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 측에 제대로 항변도 못한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기 활용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의 충전기 173기 중 60기(34.6%)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용 불능’ 상태로 돼 있다.김 의원 측은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공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싼 제품이고, 외지업체여서 유지·보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대구시의 설명은 완전히 다르다.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시스템에는 현재 ‘충전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충전기는 ‘사용 불능’으로 표시된다.대구에 설치된 165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이 12기, 한국전력공사 28기, 민간 25기, 나머지 100기는 대구시가 설치했다.대구시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환경부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한 ‘충전 중’일 때도 환경부 시스템에는 ‘사용 불능’으로 표시되는 것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대구의 전기차 충전기 165대는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감자료에서 지적된 대구시의 전기차 충전기 공급사 선정은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니라 전문성, 기술성 등을 담은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이 자료를 근거로 소 의원은 “대구시가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연간 0.8회 개최해 전국에서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100명 규모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5년 총회 2회와 분과위원회 9회, 2016년 총회 2회와 분과위원회 30회를 각각 열었다.또 분과별로 예산편성설명회, 주민제안사업 공모, 분과위 심사, 총회, 참여예산 모니터링, 운영평가보고회 등 연중 다양한 형태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런 활동을 모두 포함하면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위는 2015년 19회, 2016년 30회, 올들어 9월까지 35회 개최됐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2월 행안부로부터 본위원회(총회) 개최를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대구시 보다 위원회의 규모가 작은 다른 시·도는 모든 회의가 자료에 포함됐는데 대구시는 총회 개최 횟수만 들어가 있어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또 “주민참여예산 중 실제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아니라 시·도에서 편성한 예산안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으로 분류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작성됐다. 시·도별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형태가 다양하다”면서도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목조문화재 보험가 분석’ 국감자료에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타났다.김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중구 옛 도립대구병원의 보험가액이 485억6000만원으로 창원 진해우체국(534억원)에 이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중 두번째로 높다고 나와 있다.2013년 건물 등을 포함해 1076㎡가 문화재로 지정된 옛 도립대구병원은 일제 강점기인 1928년 2층짜리 붉은 벽돌로 지어졌으며 현재 경북대병원 행정동 건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경북대병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적(442호)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보험가액은 지난해와 같은 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경북대병원 측은 “485억여원은 병원 전체 건물의 보험가액”이라고 했다.이에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옛 대구도립병원 보험가액이 지난해까지 30억원이었지만 일괄 가입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다. 보험가액은 건물 이외 내부 문화재 등을 포함해 건축비와 복구비용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문화재 가치와 단순히 보험가액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대구시는 감사위원 10명의 요청에 따라 모두 255건의 국감자료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다.한 공무원은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어떤 국감자료를 내는지 미리 파악할 수 없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알게 된다”며 “국감자료에 오류나 잘못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대놓고 따질 수 없는 것이 을의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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