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는 23일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비 노후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남한 면적 70%를 방어하는 2작사가 1·3군에서 사용하다 수명 연한이 다 된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작사가 재활용센터도 아니고 모든 물자를 이어받아 쓰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전은 전·후방이 없다”며 “장비 노후화에 이어 병력도 감축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이 특단의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박한기 2작사 사령관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다. 전시에 2작전사는 특수전 부대에 맞서 싸워야 하는 부대이고, 2000여개 해안선을 방어·탐지·타격하는데 좋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해군이 미치지 못하는 해안선의 수색·정찰과 북한군 해상 추격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육군경비정인데, 지금 2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비정 19척은 수명 연한이 다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대 시속 65㎞인 경비정이 50㎞ 정도 밖에 달리지 못하고 수시로 고장이 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해양경비를 위한 예산 등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교체와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방개혁안을 통해 2012년까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전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해안 방어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민주당 진영 의원은 “육군과 해경의 임무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상황이다 보니 예산 지원 뿐 아니라 업무에도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 전환하기 어렵다면 시행령이라도 고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사령관은 “(국방부 등과 함께) 지난 2월 해안 경비에 대해서는 현 안보상황과 해경의 인수 여건, 재정 뒷받침 여부 등 3가지 사항을 전제로 판단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했고, 2021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작사는 지역 통합방위, 테러, 재난 등 사태별로 민·관·군 합동 작전이 많다. 반드시 (장비가 낙후되거나) 없고 비루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특성을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김 의원은 “하지만 막상 (훈련)상황실에 가보면 훈련 주체별로 본청에 보고하느라 바쁘다 보니 잘린 낙지 발 처럼 제각각 움직인다. 유형별 사태에 대한 대처는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지역 민·관·군 방위는 2군 사령부가 나서 융합형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박 사령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2작사의 작전지역은 현역 군 병력 5만명으로만 싸울 수 없는 지역으로 통합방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 훈련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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