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 25기가 2038년에 14기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한 원전 축소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가동 원전은 올해 기준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계획은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 예정이던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는 백지화된다.또 2038년까지 수명을 당하는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된다. 현재 연장 가동 문제로 법적 다춤 중인 월성 1호기도 전력수급 상황에 맞춰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 재개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와 곧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신규 가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22년에는 28기로 늘어난다. 로드맵에는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다. 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를 방지하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지역과 산업 지원대책도 나왔다. 주민 소득창출형 사업으로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사업 등을 연내에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한다.원전이 밀집한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하고,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신규 원전이 예정된 체코·사우디·영국 등과 정상회담·장관급 양자회담을 추진한다.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원전 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수력 부문 등 새로운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로드맵과 함께 제시된 신고리 공론화 후속조치에는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와 함께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 지불 문제와 원전 안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원전 안전성을 위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다수의 원전에 동시 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원전 부지에 시범 적용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아울러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에 따른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기관과 모든 원전의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을 종합 점검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원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충실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