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드는데 학부모 부담은 증가

출산율 감소로 초·중·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부담경비 총액이 2014년 8조4129억원에서 지난해 8조7266억원으로 3.6%(3137억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677만명에서 593만명으로 12.4% 줄어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한 경비 평균금액은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11.3% 늘어났다.학부모부담경비는 크게 등록금과 수입자부담수입으로 구분된다.교육당국이 입학금, 수업료 등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부과해 거둔 등록금 규모는 2014년 2조4189억원에서 지난해 2조3958억원으로 감소했다.반면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기숙사비 등은 같은 기간 5조9940억원에서 6조33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지난해에는 운동부 운영비라는 경비 항목이 새로 생겨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555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 수 감소로 줄어드는 교육당국의 수입원을 학부모들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곽 의원은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물론 자산과 교원, 교육공무원이 계속 늘면서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