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구·경북지역 토론회가 25일 대구시에서 열렸다.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대구시·경북도·대구경북연구원, 교수 등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균형발전특별법은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이후 2009년과 2014년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와 지원체계를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송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된지 13년이 흘렀다. 그동안 공과가 있었는데, 이를 다 묶어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했고, 새 정부는 강하게 분권개헌을 추진 중”이라며 “분권은 반드시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 안병윤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경북의 전자·철강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다. 이들 산업을 대체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일자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지역 현안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균형발전에서 중요하다”고 했다.김중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 기회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중기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역의 기초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해줄 수 없다. 지역이 잘 준비하고 중앙이 잘 지원해야 미래를 바라보며 숙제를 풀 수 있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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