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대구시산하 직원 1900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어린이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이며 네거티브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으로 가급적 허용을 의미한다.대구시는 정부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추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지티브규제를 과감히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네거티브 과제 발굴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아울러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공사·공단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과 규제개혁 인식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는 올 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이 소개돼 벤치마킹의 기회가 제공되며 시·구·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향을 찾는 고객 지향적 업무”라며 “우수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함은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