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실시설계 등 용역 수의계약 과다 등으로 2016년 12월 29일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대구시는 “달성군수는 앞으로 유사·공종·시기 및 인접지역에서 이뤄지는 실시설계 등의 용역은 예산 편성과정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1인 수의계약 과다발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달성군에 조치할 사항으로 통보했다. 본지는 달성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대구시 감사 이후의 달성군 업무를 살펴보았다.달성군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관경고를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달성군, 대구시 기관경고 깡그리 무시…배짱행정” 본지 4월 30일자 1면 참조> 이란 기사가 게재된 날까지의 달성군의 수의계약 건수는 4500여건에 달한다. (달성문화재단은 정보공개 청구 중으로 제외) 그 중 실시설계 용역 수의계약은 2018년 146건, 2017년 267건으로 기관경고 전 295건과 대동소이하다. 지난 4월 30일까지 4500여건의 수의계약 중 2000만원(부가세별도)이상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고 있다.그러나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후에도 달성군은 지난 4월 30일까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94건이며 2017년 229건, 2016년 231건으로 개선되지 않아 대구시의 기관경고는 경고일 뿐 달성군의 수의계약 행태는 일부업체 밀어주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근 고령군의 경우 500만원 이상 계약 시 전자입찰을 하고 있어 너무나 대조적이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전체 수의계약 4500건 중에서 대표적인 수의계약 업체를 살펴보면 달성군의 환경업체 17개 중 14개 업체의 수주건수는 50건에 불과한데, D사, Y사, E사 3사의 수주 건수는 305건으로 너무나 대조적이다.또 지난 8년 동안 D사의 경우 540건을 기록해 달성군에서 최다 수혜를 입었다.건설업체의 경우 M건설 79건, P건설 75건, S건설 63건, C건설 38건, D엔지니어링 27건, D조합 25건, K엔지니어링 24건으로 대구시의 기관경고와는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몇몇 업체가 독식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 8년간 S건설 333건, C건설205건, M건설 193건, K엔지니어링 179건, B건설136건, J집만들기 129건, J개발 101건, S기술단 98건, P건설 92건, S기술공사 74건 P건설주 78건, D실업 81건으로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줄 대기에 급급하지만 기존의 틀을 비집고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달성군 관내 전기공사의 경우는 기관경고 후 18개 달성군 거래업체 중 15개 업체의 수주건수는 43건이며 이에 반해 S전설 43건, D전기 39건, M종합건설 27건으로 3개 회사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8년간 S전설 167건, D전기 121건으로 달성군의 공사발주는 공정치 못하게 집행됐다.곽국일 회계과장은 “수의 계약은 건수가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2000만원 넘는 부분은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견적을 올려 87.745%에 근접한 업체가 선정돼, 말이 수의 계약이지만 입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해명하고 수의계약의 사업자 결정은 각 사업과에서 결정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부군수는 “회계과하고 담당자가 결정한다. 실무선에서 한다”고 밝혔고, 실무담당자 모 씨는 “회계과에서 결정한다”라고 말해 수의계약 과정도 모두 말이 다르고 불투명하다.대구시의 기관경고에도 계속되는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들의 불만과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달성군은 내부 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개선점은 찾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를 탄압하는 갑질행정만 하고 있다. <보도관련 정정>[바로잡습니다]  ‘달성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관련 정정 보도 본보는 지난 5월 15일자 4면 『김문호 달성군수후보, 달성경찰서와 선관위에 ‘대구광역일보’고발』 제하의 기사에서 “달성군은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쉬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달성군은 대구시 기관경고 통보(‘16.12.29) 처분 4일 만에 (’17.1.2)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기사 제목 등에서 언급된 ‘김문호’는 ‘김문오’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또, 본보는 지난 5월 28일자 1면 『달성군, ‘경고는 경고일 뿐’무시』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8년 동안 D사의 경우 540건을 기록해 달성군에서 최다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지난 8년간 540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또한,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1면 『달성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달성군이 달서구보다 2.3배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수의계약 건수는 달성군이 달서구보다 2.3배 많은 것은 맞지만 이는 예산규모[참고로, 2018년 달서구의 사업예산은 288억으로 이는 달성군(2,036억)의 14% 수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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