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않은 사실이 밝혀졌다.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경북도가 제출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정부 부처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계속 불용 처리를 해 센터를 짓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공무원인 A 씨는 “2015년 경북도가 올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의결돼 사실상 국비 확보가 이뤄진 상황인데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처리됐다”고 전했다.앞서 2014년에는 “독도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편성됐으나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 보류’ 결정이 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때문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독도 관련 예산 집행을 무산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경북도 공무원인 B 씨는 “안전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형질변경허가가 부결됐다는 것이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이유였다”며 “당시 정부가 일본과 모종의 합의때문에 사업을 보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일본의 눈치를 그만보고 독도 방파제 건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을 빠른 시일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경북도는 올해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안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