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 흔들고 있다.비리유치원 세금지원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며 학부모들의 거센 항거가 좀처럼 수그러 들지않는다.사립유치원 비리를 향한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자 정부가 비리 척결에 앞장섰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사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대구는 119곳, 경북은 167곳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시·군 별로는 구미 51곳, 경산 32곳, 포항 24곳 순이다.권재욱(58) 구미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올랐다. ▣비리 사립유치원 대구 경북 286곳적발된 비리행태도 점입가경이다.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낸 유치원,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매달 월급과 퇴직금을 부당 지급한 유치원, 개인명의의 차량 유지비와 휴대폰 요금을 부당 지출한 유치원 등이 적발됐다.처벌은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담당자가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는 선에 그쳤다.권 구미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4-2017년 경북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감사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통학 차량 외 사적 차량 연료비 280만원, 업무용 외 사적 이용 통신료 245만원, 사유 재산의 공적 이용료 1800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46만원, 개인 잡화 구입비 32만원, 퇴직적립금 132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해 적발됐다. 유치원은 3724만원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96년 설립된 이 유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까지 권 의원이 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면서 원장 자리를 아내 B씨에게 넘겼다. 원생 180명, 교사 16명, 차량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현 유치원 1564만원 회수당해경산에 있는 삼성현 유치원은 2014년 10월 부터 2016년 현재까지 유치원설립자겸원장개인의 휴대폰사용료 224만5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했다.2015년 4월 24일 (2회), 2016년 4월 21일(1회)이다.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재산공적 이용료의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3회 455만원을 설립자 개인명의 통장으로지출 사용했다.이 유치원은 2017·2018학년도 1인당 월평균 납입금이 각각 52만9330원, 53만170원 인데도 48만2000원, 48만2040원으로 각각 보고했다.학급당운영비를 2017학년도 1104만원, 2018학년도 460만원 지원 받았다.결국 1564만원을 회수당했다.대해유치원은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매달 월급과 퇴직금을 부당 지급했다.이 유치원은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A씨를 시설관리직원으로 채용,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달리 근무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일지에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확인햇다.월 150만원의 급여와 퇴직금(2회)을 전액 지급했다. 3900만원을 회수당했다. ▣나리 유치원 4억1876만1500원 회수구미에 있는 나리유치원은 2013년 3월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았다.2013년 3월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숙사 계약금(보증금) 및 개인카드사용료 2억8600만15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했다.사유재산공적이용료의 명목으로 설립자에게 3억5230만9479원을 지급후 2억1954만9479원은 유치원회계에 반환했다.하지만 1억3276만원은 반환 하지 않았다.4억1876만1500원을 회수 당했다.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에 이낙연 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을 야기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뭘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당 사실을 학부모에게 고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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