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성범죄가 판치고 있다.국가·지방·교육·경찰·소방 공무원 할 것 없이 총망라 온갖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사회 환경 조성은 뒷전이고 성범죄만 판치고 있는 셈이다.대구·경북 소방공무원들의 성범죄(2015-2017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3·5위를 차지했다.대구 경북교육계의 성범죄도 낯 뜨겁다.경찰청의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1475건이다.연도별로는 2013년 191건, 2014년 198건, 2015년 310건, 2016년 376건, 2017년 400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대구·경북 소방관 성범죄 오명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건네받은 2015-2017년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성범죄 자료 분석 결과 대구·경북 소방공무원의 성범죄는 모두 11건이다.대구는 6건, 경북은 5건이다.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7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9건, 11.5%), 대구(6건, 7.7%) 순이었다.반면 대전과 전북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는 없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26건(33.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25.6%), 성매매(21.8%), 몰카(10.3%), 성희롱(9%) 순이었다.소병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힘든 격무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데 일부 소방공무원의 파렴치한 범죄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 교육계 낯 뜨겁다대구·경북교육 공무원 108명이 4년간(2015-2018년 8월현재) 성범죄를 저질렀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이 결과 매년 교육청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공무원 성범죄는 모두 136건이다.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63건이다.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매매, 카메라 촬영 등도 포함됐다.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2명, 해임 6명으로 고작 8명 뿐이다.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다양하게 발생했다,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전체 88.5%이지만 경북교육청은 참여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김성용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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