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활동 중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사진·비례) 의원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교육부의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북의 학교는 325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전체 학교 927개교 중 602개교에만 보건교사가 있어 64.9％의 배치율이다. 반면 전체 459개교가 있는 대구의 경우 98.5％인 452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대조를 보였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학교안전사고는 10만 8000건에 달하며 학교 보건실 방문자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 보건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도 보건교사를 1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김현아 의원은 “획일적인 학급별 1인의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급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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