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인상 대구가 가장 큰 피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사진·달성군) 의원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지난 15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를 보인 반면 대구지역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4월)에 조사된 10만1936명보다 1만7269명(16.9％)이 감소한 8만4667명으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10월 대구지역의 월평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지난해 1~10월의 월평균치인 10만1000명보다 1만1000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전년보다 증가해왔던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추 의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최저임금의 영향률이 높은 일용직근로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상반기(4월) 일용근로자 수는 7만303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월, 8만8093명) 보다 무려 1만5059명(17.1％)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증감률(-6.2％)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추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돼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구지역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