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최근 불거진 예천군 의회의 국외 출장 논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지방의회의원 공무규칙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연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출장 중 보인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는 균형발전으로 가야 하는데도 현실은 수도권이 자꾸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지방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제 꿈”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놨다. ‘저런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많은 지방의원들은 열심히 일한다. 정치 현장을 오래 지켜 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목욕물을 버리려다 자칫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9년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개정해 예천군 의회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눈이 매섭다. 그 눈높이에 따라가는 게 공복으로서의 자세”라면서 “10년 묵은 행안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방의원의 역할에 맞게, 해외의 선진적 도시 행정을 보고 배우는 말 그대로 연수 개념에 충실하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만큼은 인상 폭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지방자치권의 확대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치권 확대는 주민의 권리 확대여야지 지방 의원의 권력 확대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는 발전하고 지방분권은 확대돼야 한다. 균형발전은 추진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재도약의 유일한 발판임을 믿어달라”며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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