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정책에 미치는 요인이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등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일부 법령에선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 인식을 조사할 때 몇살이 노인이냐고 물으면 70살이 넘는다”며 “주관적 인식이 70세를 넘어선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65세 등으로) 낮게 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인 연령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현재 규정에서 바뀌었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지 등을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다면적이고 면밀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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