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사진·포항북) 의원은 8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지진피해주민 배·보상 및 도시부흥,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은 적지 않은 시간(6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항지진은 굳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특별법에 대한 논의와 제정 뿐으로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소비적 논쟁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 발의”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위구성은 말장난, 말의 성찬일뿐 여야가 같이 있는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산자부가 당·정·청회의에서 요청한 특위 구성은 시간끌기용”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세월호법을 참고해 만들어 비교적 빠른 시일내 완비된 형태를 갖출 수 있었다”며 “미세먼지 관련법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한달만에 통과했고 세월호법은 7월4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해 다음해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을 오는 4월이나 6월 임시회에 산자위 회부 법안으로 상정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우선 협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제방안과 포항시 도시부흥”이라며 “이에 빠른 시일내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이 절실하고 국회 일정을 지연하는 모든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은 피해소송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법은 대위변제가 핵심으로 법원 판결에 상관없이 국가가 결정한 손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넥스지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흥해 도시재생은 우선 특별법에 흥해를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다 흥해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연계사업을 집중 유치하는 것”이라며 “현재 1000억원대 지진방재공원과 흥해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포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십만의 주민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배상은 물론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었던 포항시의 도시부흥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재난수습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