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단체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시민단체는 대구시의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비리옹호관이라고 퍼부어댔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도 집중 거론했다. ▣복지옴부즈만 비리옹호관복지옴부즈만은 2009년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도입했다.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비리와 인권유린을 예방한다는 대의명분을 건지 10년이 지났다.복지옴부즈만은 △복지분야 고충민원 조사·처리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복지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내용 공표 △반복·고질적인 복지분야 민원의 조정·중재 등이 주요 직무다.대구시는 지난 3월 6일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복지옴부즈만과 국제교류협력 각 1명)를 냈다.17일 면접을 거쳐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시민단체는 복지옴부즈만이 비리옹호관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6일 성명을 내고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비리와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으로 행정신뢰를 높이는 의도였지만 비리 방관자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고 있는 지경”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들은 “10년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그런데도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의 공식적인 평가와 개선노력은 없이 또 다시 복지옴부즈만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매질했다.시민단체는 대구시를 향해 복지옴부즈만 선임절차를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시민단체는 인정할 수 없는 인사와 시스템으로 새로운 복지옴부즈만이 선임된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대구시는 “대구시의 복지 품격을 높여줄 적임자를 찾아 사회복지 비리나 부정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각의 우려와 지적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비리 늪(?)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은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를 통합 출범했다.패션연은 내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는다.10년 세월을 바라보는 패션연이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대구 시민단체가 패션연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패션연구원의 보조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 문제는 익명의 제보자가 패션연구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며 불거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패션연구원의 일부 직원은 규정을 어기고 연구수당, 업무수당 등의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모두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간부는 본인을 보조금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일부 직원은 특근 매식비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가 하면 식당에 장부를 두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대구시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살펴 패션연구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경실련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패션연구원에 있으나 대구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면서 “보조금의 적절성과 위배성 등을 검토하는 게 대구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꼬집었다.경실련은 “패션연구원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처분은 대구시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의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시는 보조금 집행 절차를 살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를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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