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22일 공고했다.5월22일까지 공고되는 동안 특구계획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다음달 7일 포항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8일 도청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는다.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등 지역의 2차전지 관련 기업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배터리의 친환경 자원순환성을 높이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도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자원재순환 방안과 이를 산업화하고자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이 구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어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특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규정 미비로 리사이클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안전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수년 후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규제특구지정기간 동안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의 세부법령 및 규정이 정비되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경북도는 한 달 남짓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4일쯤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특구가 지정되면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구지정은 포항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 내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외에도 성일하이텍, 단석산업 등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어 이들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 할 경우 2023년까지 1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도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타 지역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고 포항 지진이후 철강경기 침체로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포항에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특구가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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