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정기총회서 ‘고향세법 제정’ 촉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수협의회는 이날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10차 정기총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복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08년 822억원에 불과했던 고향세 총액이 2017년 3조7000억원으로 45배 늘었다.이 예산을 복지 사업과 정주 여건개선 등에 투자해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올렸다.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홍성열 회장 등 협의회 회장단 4명은 3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의장과 행안위,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도 전달했다.하지만 지난달 열린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향세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43곳 농어촌지역 군수가 참여해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재원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 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건의안 12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