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0여년 동안 수 차례 무산을 겪었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성공시키기 위해 관 주도가 아닌 공론민주주의 방식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를 결성해 연말까지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식 유치 신청 가능성과 대구시청이 위치한 중구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자칫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론민주주의 도입 공론화위원회…효과 없어김태일 대구시청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은 대구 역사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문화 프로젝트이며 대구 민주주의의 능력을 확인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특히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신청사 기본구상에 대해 효율성, 편리성, 발전성, 상징성, 경제성, 실현성을 신청사의 기본핵심가치 안으로 제시했다.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경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한 대구 8개 구·군과 기초의회 협약식에서는 류규하 중구청장과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이 협약 서명을 거부하며 퇴장해 첫 단추부터 파열음을 냈다.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5월 13일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발걸음은 공론화위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양상이다.공론화위에 따르면 감점기준은 방송·신문광고, 전단제작·배포행위를 10회 이내로 허용하고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과 정기간행물 홍보, 차량 홍보스티커 부착도 허용한다.현수막은 구·군청사나 구·군의회 청사 외벽 등에 20개 이내로 게시할 수 있지만 선간판과 애드벌룬은 금지한며 집회, 서명운동, 유치결의 삭발식 등에는 감점을 준다.주민 대상 설명회·토론회는 허용하되 공론화위원·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 개별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점한다. 하지만 중구는 구·군청사나 구·군의회 청사 외벽 등에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홍보 현수막을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했으며 특히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주변을 포위하듯 다수의 현수막을 설치했다.뿐만 아니라 중구는 27일 오전 시청 신청사를 현 위치(중구)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동대표와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공론화위원회가 금지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도 중구의 독무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여차하면 과열유치경쟁에 뛰어들 모양새다. ▣너도 나도 ‘우리지역이 최적지’…연구용역으로 세금낭비유치 명분을 내세우려는 각 지자체의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세금낭비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용역비는 달서구와 달성군이 각각 1980만원, 중구가 1800만원, 북구가 1787만원을 썼다. 중구는 지난 3월 27일 현 위치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접근성과 역사 상징성을 따졌을 때 기존 청사 일원이 다른 후보지를 제치고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5월 3일 용역결과 발표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공간 확장성 등을 토대로 화원읍 설화리 LH 분양 홍보관 터를 최적지로 주장했다.  북구는 5월 23일 시청별관 이전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KTX 고속철도 동대구역·대구국제공항 접근성을 들며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가 신청사 적합성 1위라고 발표했다.달서구도 5월 27일 시청사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2009년 대구시가 문산정수장을 새로 지으면서 폐쇄한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대구시 소유로 별도의 매입비가 들지 않고 관광인프라가 풍부한 최적지임을 주장했다. 이 같은 구·군의 용역 결과 발표에 용역을 발주한 기초단체 입맛에 맞춘 하나마나 한 청부용역에 불과해 아까운 세금만 축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들의 잇단 용역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신청사 입지 선정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대 총선·포퓰리즘도 신청사 건립 걸림돌 작용 내년 21대 총선도 대구시청 신청사 연내 입지선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각 구·군 지역구의 출마예상자들이 신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론화위원회의 입지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다.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지역 민심이 동요하게 되고 현재까지 신청사 유치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던 기초단체장의 행보도 곤란해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의 치열한 유치경쟁과 선거 포퓰리즘에 입각한 유치신청 남발, 21대 총선 민심에 기대 공론화위원회를 부정하는 여론이 심화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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