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현금복지정책 재검토”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만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9개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특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참여에 동의했다. 특위에 참여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과열된 현금복지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간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총 17명이 참석했다. 상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수도권 8명, 중부권 4명, 호남권 3명, 영남권 5명 등 총 20명이다. 자문위원은 상임위원 추천에 의해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유관 부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단) 등 4대 지방협의체도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다. 특위는 오는 9월 정부·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공동 추진으로 ‘국가복지대타협 선언’을 추진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성과분석은 2021년까지 2차에 걸쳐 진행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작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반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국가복지대타협 선언 이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는 현금복지 정책 조정 권고안을 발표해 이행을 촉구한다.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