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고용친화대표기업 제도가 부실하다.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했다.하지만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가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했는데도 대구시로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된 사실이 드러나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있다.고용친화대표기업은 신청 기업의 고용성장성(고용 창출)과 고용복지 지표를 중심으로 요건심사, 현장실태조사,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문제는 고용친화대표기업의 주요 선정 기준인 고용성장성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피보험자에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는 사고 피해자와 같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생을 대거 고용해 왔지만, 질 높은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달 ‘2019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됐다.실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이월드의 고용 인원 중 정규직은 2017년 183명에서 2018년 176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2017년 44명에서 2018년 88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17년 19.4%→ 지난해에는 33.3%로 크게 늘었다.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된 이랜드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의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해 비판이 일자, 대구시는 지난 22일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 지표 강화’라는 개선책을 내놨다.시가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선정할 때 고용 증가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도록 고용지표 평가를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고용친화기업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이월드 사례와 같이 선정 과정에서 논란과 특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린 이월드가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대구시의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지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동안 선정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