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이 소폭 감소했다. 5년간 41조6000억원 가까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국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 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지원금을 추가 확보하고 이번에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은 3653원(11만2365→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8만7067→8만9867원)씩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인상률 3.2%는 애초 정부 목표치인 3.49%보다 0.29%포인트 낮은 수치다.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6년간 비급여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에 30조616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이전 10년간(2007∼2016년) 평균 수준인 3.2%로 약속한 바 있다.전년 대비 3.49%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올해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목표 인상률을 2022년까지 올해와 같은 3.49%로 상향 조정했다. 2022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이 마무리되는 해다.기존 문재인케어 소요 재정에 더해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 총 소요 재정은 41조5842억원이다. 이처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하향 조정은 재정 감소를 뜻한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서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86.4%(62조1159억원 중 53조6415억원)나 된다. 주된 수입원에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복지부는 당장 재정 확보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에서 국고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기로 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이 당초보다 0.29%포인트 낮아졌지만 정부 지원 예산 확대 병행을 노력하기로 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때 발표한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