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총 1조564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던 대구시가 지난 3년간 수백대의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반영해 올해 1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7만대, 2030년까지 50만대를 보급하는 한편 충전시설도 2022년까지 5050기를 설치한다. 아울러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매년 4000대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2022년까지 1만5000대에 적용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LPG차량 구입비로 매년 200대씩 5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시와 자치구 등을 비롯한 관내 자치행정조직이 최근 3년(2016~2018년)간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기하지 않고 민간에 되팔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와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484대의 공용 차량을 중고로 처분했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380대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15년 이상 된 경유차도 187대였다.대구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벌이면서도 정작 노후 공용 차량은 폐기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이중적 행정을 펼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대구가 숨과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대구시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난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 간 업무가 달라 노후 경유차가 민간에 팔려 운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