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조치’를 언급하며 보다 강력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확산이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국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금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역유입 경계령’을 내린 것은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역 단계가 아닌 지역사회로 편입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늘고 있어 자칫하면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전면적 입국 제한조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왔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방역의 실효적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3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 9786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518명(5.3%)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이날 처음 5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역사회에 편입됐다 역학조사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518명 중 301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역유입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2주 격리 의무화를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 당국에서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사실상의 입국 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