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지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3, 24일 양일간 이 같은 안건을 다루는 ‘자치단체 2021년도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이 오는 11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고려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세입 개선과 세출 구조조정, 국가정책 연계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자체사업 발굴 시 국가정책 방향인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코로나19 대응 등과 연계를 강화해 효과가 보다 더 극대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검토 중인 전략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타 지자체와 공유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뉴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여비 등 소모성경비를 삭감하기로 한 상태다. 울산시는 울산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예산의 정책효과 및 중복투자 여부’ 결과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강원도는 모든 자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일몰을 추진하는 방안을 각각 설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