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가축분뇨시설 수박 겉핥기식 관리”

대구 안실련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실시한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은 수박 겉핥기식 부실 관리였다고 주장했다.14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대상 시설 수가 너무 적어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으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주장했다.지역 내 가축 시설은 경북 2만4109곳, 대구 654곳이지만 매년 가축 분뇨시설 특별점검 대상 시설 수는 경북 매회 평균 144곳(0.6%), 대구 81곳(12%) 등을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은 상대적으로 낙동강 상류 식수 오염원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점검 대상 시설 수가 적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위반율은 경북은 99건으로 평균 14.3%, 대구는 8건 적발로 평균 3.5%로 집계됐다.경북의 행정조치 내역은 최근 3년 동안 사법기관 고발조치 19건,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개선명령 43건, 시정지시 16건, 기타 7건 등이며 대구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사법기관 고발조치 4건, 개선명령 4건, 시정지시 3건 등이다.대구 안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경북도와 대구시가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조사·확인했다.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요구와 함께 가축 농가 사육업자들의 환경 인식 개선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