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윤희석<사진> 국민의 힘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집값 상승세가 안정되는 양상”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모습과는 정반대라고 쓴소리를 했다.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58% 상승해 역대 최악이다. 지방 아파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영끌’ 투자에 나선다. 내 집 마련은 ‘살아 생전 가능할까’ 하는 수준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윤 대병인은 이런 참담한 현실은 무시한 채 청와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자화자찬을 이어갔는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보궐선거에 빨간 불이 켜지자 등 떠밀려 한 사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약속대로 부동산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벌써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윤 대병인은 현재의 부동산 혼란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공급을 막고,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 규제를 남발했던 무능의 결과라고 독소를 날렸다.결국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송구하다’는 한마디로 국민들 마음을 달랠 수는 없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윤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25번째 대책만큼은 그래도 성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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