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처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400명대, 수도권300명대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거리두기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엿새 연속 400명대다. 주말 들어 검사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발생 확진자(396명)는 300명대로 줄었지만, 국내 발생 확진자는 8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업계 단체·협회, 관계 부처와 거리두기 개편안 수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그러나 개편안 확정 시기는 불투명하다. 당초 이번 주에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5일 공개된 개편안 초안은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상향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됐다.정부는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확진자 발생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손 반장은 “개편안에 내용을 가다듬어야 하는 쟁점이 많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개편안 적용이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 주로 고려되는 사항”이라며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가다듬으면서 유행 상황이 안정화할 경우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2단계, 400~500명이면 2.5단계다.현재 유행 상황은 새 개편안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일 때 각각 적용된다.정부가 전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편안 1단계 기준은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363명, 수도권 확진자 수가 181명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