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분권과 행정통합만이 지역소멸을 막는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경북도는 23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장교식 학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기조 강연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조정찬 전 숭실대 교수는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기초와 광역의 중층제가 시행돼 왔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도(道) 지역도 도시지역과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광역간의 통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진국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수도권 집중화 해소 사례분석 등을 살피고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세계는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가 돼야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통한 행정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