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와 관련, 사전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북 경산시의원 5명의 시의회 징계와 관련, 징계 당사자 4명이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편파 징계’ ‘고무줄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경산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과 ‘20일 출석정지’를 받은 민주당 배향선 의원, ‘징계 없음’을 받은 민주당 남광락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이들은 “헌법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경산시의회는 (1심 판결후)무리하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명과 출석정지라는 비상적인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비상적인 징계 요구였다는 것은 (16일의)본회의 결과가 ‘고무줄 징계’라는 조롱을 받으며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회 주변에서는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반면 함께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민주당 남광락 의원은 ‘징계 없음’ 의결을 나온데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배향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남광락 의원도 “혼자 ‘징계 없음’을 받아서 기쁘고 다행하지 않다. 그만큼 징계가 허술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징계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다 탈당해 무소속이 된 황동희 의원은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의회 징계에서는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라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의 편파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다.경산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 징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