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경북지부가 4일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며 ‘기반조성 선행’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선행 조건’으로 수능 자격고사화와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 전환,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 폐지와 전과목 성취평가제 시행, 교사 증원, 학교 공간 확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이같은 기반 조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학생들은 교육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라며 “정부는 인근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해 학점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마땅한 학점 이수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학교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도 서울대 수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55.8%인 반면 서울대 정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78%”라며 “공정을 명분으로 수능 정시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학생들의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의 문턱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획일적 평가방식인 수능의 반영비율을 높여버린 황당한 엇박자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없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며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배워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고교학점제를 적용 중인 연구·선도학교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난 것은 기본이고,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준비, 평가, 기록해야 할 업무도 더불어 늘어났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증원에 대해서는 “국책기관도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올해까지 교원 축소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문제로 지난 달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교사 서명’을 진행해 1만1221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