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
연말까지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장 생계가 급한 사용자들은 불법제조의 유혹에 빠지고, 국민들은 유통대란을 우려해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매점매석 단속과 처벌이라는 통제 일변도 방침만을 얘기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 실패로 위기를 자초해놓고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쇼’에 집착하는 모습도 참 한결같다.
정부는 고작 화물차 333대 넣으면 끝나는 분량의 요소수를 수입하고서는 언론에 대서특필했다.
불과 지난주에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더니, 부랴부랴 배출가스 저감장치 한시적 해제 등 이율배반적 정책을 내놓았다.
경제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수 대란으로 국민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해제할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도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며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자원 안보에 더욱 주의를 요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전 정부의 사업을 ‘적폐’로 낙인찍으며 니켈광산 매각 등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왜 문재인 정권은 자원 정책은 이토록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가.
요소수의 경우도 일본은 자국에서 30% 정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대비했다고 한다.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매사 이념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니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닌가.
임기 끝까지 무능함만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증폭되고 있다. 임기 내내 무능DNA는 참으로 한결같다.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이 정권이 해야 할 마지막 도리이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