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실제로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일부 언론이 비판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18일 이를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총 금액은 37조7501억원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가 확보한 재정은 12조원에도 미치지 못한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10개로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련, 대구시는 공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총 금액 37조7501억원은 민선 7기 공약 134개 사업의 기존 투자와 임기 이후까지 소요될 국비·시비·민자 등의 재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비판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전체 금액 중 기존투자(민선7기 이전)가 2조8857억원(7.6%)이고 임기 내 소요예산 13조2799억원(35.2%) 중 11조5618억원을 확보했으며 임기 후 예산이 21조5845억원(57.2%)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 대구시 공약사업 중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된 10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민선8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공약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후 시행돼야 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 본예산 12억5200만원이 편성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중·장기 SOC 사업으로 민선7기 사전절차(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 중인 사업이며 서대구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공항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시행이 남아 있으며, 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돼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도시철도 3호선 역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추진 중이며 예비타당성 통과 등 사전 행정절차가 시행 중으로 예산 편성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나 재정 확보 등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유감이나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와 시장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