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의 상대방인 A 씨를 면담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진술을 날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검사는 A 씨가 윤 총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는데도 면담보고서에는 “윤석열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기재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해 낸 것이다.
미리 저런 거짓 면담보고서를 만들어뒀다가 윤석열 총장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자 쫓아내기 위해 언론을 통해 터트린 것 아닌가.
그뿐인가. 이규원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했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를 돕기 위해 이 검사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연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친여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뭉갰다.
의도는 뻔하다. 사실을 날조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은 다음, 실제로는 집권 여당이나 권력자의 비리에는 눈감고 시킨 대로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지금 그 결과를 대장동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보고 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끝이 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최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