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통령선거 당시 ‘이중 투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성토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고 있다. 선거 다음날부터 꾸준히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투표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글쓴이는 ‘대구 동구 부정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대선 재투표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또 투표를 한 유권자 2인이 적발됐다. 선관위의 과실로서 부정투표가 행해진 투표함 무효 처리 및 유사한 다른 과실이 있는지 전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이전 코로나19 확진자 바구니 투표, 부평 투표함 이동 등 논란 등으로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20일 현재 23만1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경북 예천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기표자로 처리된 일이 대구 북구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9일 오전 투표하러 간 어머니의 이름 옆에 이미 사인이 돼 있어 기표자로 처리돼 있었다”고 썼다.
이어 “어머니가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선거 중이라 확인할 수 없고 지금 누군가가 대신 선거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2번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의심까지 받았다”며 “소중한 선거권이 박탈당한 것도 억울한데 누군가가 어머니 이름으로 사인해 놓은 것이 명의 도용인지 다른 어떤 이가 사인한 것인지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박탈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혹은 선관위의 과실로서 명부에 다른 사람이 사인하도록 둔 허술했던 본인인증방식은 제대로 조사하든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이 글은 오전 기준 3만23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선관위의 투표 부실 관리 능력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글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정치적 이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에는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의 경질을 요청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한 나라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선에서 부실선거,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사전선거에 대해 허술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정치적 선거 이용의 빌미를 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관위 징계 요구 글이 올라오자 ‘징계같은 소리하네’, ‘꼬우면 선관위 시험 쳐’ 등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비방행위도 했다. 앞으로 선거 관리 잘하겠다 식의 버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수사 의뢰’로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을 경찰이 떠맡는 셈이다.
대구경찰청은 동구 ‘이중투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시선관위는 지난 10일 주민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들 표는 결국 ‘유효’로 처리됐다.
북구에서 일어난 미투표자가 기표자로 표기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해당 유권자는 결국 이번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투표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