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 동원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전공노 대구)는 25일 오전 서구 중리동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기피현상 심화로 인한 인력 수급난을 지목하며 지자체사무에 선거업무를 포함하자는 내용의 의견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대구지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선하기보다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으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선관위를 해체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지 않겠나”라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바구니·비닐백 투표함, 제3자 투표용지 이송 등 논란으로 선거사무원들은 국민들의 욕받이가 돼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으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시 선거사무원 중 기초지자체 공무원 동원 비율을 30% 이하로 축소할 것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등 읍면동 대행사무와 선거벽보 부착·철거 업무를 시군구 선관위가 직접 수행할 것을 함께 주장했다.
“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부착·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해 읍면동 현장에서는 야간·주말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민원과 책임까지 전담하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공보물을 규격·전자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