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사회단체가 제8대 지방선거 시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단체) 등은 30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정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앞서 19~25일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정책 등을 질의했다. 강은희, 엄창옥 대구시교육감 후보들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교육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사이버 연수 등 온라인 중심 주입식 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다양한 커리큘럼의 참여형 교육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는 노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교육의 기본으로 진로직업과 연계해 다양화를 추구하겠다고 답했고, 엄창옥 후보는 노동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답변했다.
조례 제정 관련해서도 강 후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행을 강조했고, 엄 후보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요청 등 근거 마련에 주목했다.
단체는 "관점 차이는 있었지만 두 후보 모두 교육 자원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풀 확충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시적인 논의 테이블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발표한 통계청의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7.0%로 14명 중 1명 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과 구제수단, 노동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교육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 후보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상설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