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혁신 등 시정 혁신과제를 쏟아내고 있다. 대구혁신이 대한민국 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기세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 개혁’ 기치를 걸었다.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인수위는 제안 보고서에서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 해소라는 대원칙 하에 18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0개로 통합 △공공 기관장 및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과 공공기관장 퇴직금 지급 폐지 △알박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와 단체장 임기 일치 등의 내용들이 담았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취임 이후에도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놓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다룰 시정혁신단을 출범했다. 법률 검토와 시의회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홍 시장은 현재 대구시가 설치한 199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재정 혁신을 통해 대구시 부채 2조3000억원을 해소하겠다고도 천명한 상태다. 대구시는 재정점검단을 신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고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 사업 구조조정,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 원점 분석 등의 조치를 통해 2026년까지 지방채 비율(19.4%)을 특·광역시 평균(18.6%)보다 낮추겠다는 1차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는 인수위 제안 보고서가 당초 지역 사회 일각에서 파격적으로 받아 들여졌지만 연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해석이다.
대구시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절감 재원 활용계획과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 등도 윤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홍준표식 시정혁신 과제가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 혁신 등이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기득권의 저항과 관련 제도 정비,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 등 넘어야 할 산이 다수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통없는 혁신은 없다. 정책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