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홍준표호(號)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행하기 위해 ‘순리’ 대신 ‘편법’을 택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속도전을 펼쳤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 제출의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의원 발의’라는 꼼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2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8건을 함께 처리한 뒤 곧바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제외한 공공기관 구조혁신 및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안 등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294회 임시회 개회일인 이날 오전 9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법안 제출을 위해서는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규제개혁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대구시는 ‘의원 발의’로 이 조례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난 7일부터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의원 발의는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최근 대표발의 의원을 정한 뒤 6명 이상 의원 동의를 받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의원 발의 요건을 갖춰 스스로 ‘견제’가 아닌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21일 공공기관 구조혁신 조례안 통과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이날 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해야 할 시의회가 대구시를 대신해 의원 발의에 나선 것은 업무대행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도 집행부의 일방통행씩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적극적인 동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해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1일 예정에 없던 확대의장단 긴급회의를 연 것은 시의원은 물론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2일 오후까지 의원 발의에 동의해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다”며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조례안조차 제출하지 못한 집행부 대신 시의원이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따져야할 의회가 의원 발의에 나선 것은 허수아비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원 모두 그만둬야 한다”며 “그동안 조직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대구시가 통합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진행하는 것 역시 막 가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대구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어젠다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현안을 충분히 설명했고, 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기로 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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