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호(號) 대구시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 8기 임기 내 4년 동안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금리기조로 이자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데다 부채를 줄이지 않을 경우 청년세대 등 후손들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1조4000억원의 부채를 갚은 경험을 토대로 대구시가 떠안고 있는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도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2026년까지 지방채 비율을 특·광역시 평균(18.6%)보다 낮추겠다는 1차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연내 2000억원 확보), 지출구조조정 시행(연내 500억원·임기 내 6000억원 확보),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임기 내 4000억원 확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홍 대구시장의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