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6대 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걸음마 수준”이라며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완전한 지방분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저출생 속에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며 “지방이 살아나면 5만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 규정에서 법령 규정으로,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며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갖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협회장이 부의장(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간이다.
이 협의회장은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후 민선7기에 이어 8기에서도 경북지사에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