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와 남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한 가운데 대구 경실련이 투자계획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서구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구는 ‘원문 공개 시 향후 시행되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 통지를 했다”며 “남구 또한 ‘정부 공개 시 인구감소 지역 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외부 공개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고 서구청이 C·C, 남구청이 D·C 등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투자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주민 평가, 사업비 전용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대구시 서구는 C·C(2022년·2023년) 등급, 남구는 D·C등급을 받아 각각 140억원과 134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