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실련 등 전국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삭감안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몇차례의 추경으로 확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 삭감 결정으로 각 지자체와 소비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갈등만 촉발되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지원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