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2600억 넘어

대구도시철도의 최근 5년간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26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구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17년 547억원, 2018년 569억원, 2019년 614억, 2020년 416억원, 2021년 459억원 등 26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객 대비 무임승차 비율은 2017년 34%, 2018년 38%, 2019년 44%, 2020년 20%, 2021년 24%로 지난 5년간 평균 31%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 손실액을 보면 서울 1조6182억원, 부산 6085억원, 인천 1271억원, 대전 513억원, 광주 395억원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도시철도 적자와 손실을 감당하기에 한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도시철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철도와 국유철도에 한해 보전해주는 국비 60%를 지자체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해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예산, 호주는 연방정부 예산,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승객 수요에 따라 요금 배정과 요금 할인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