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의 절반”

댐 주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였다”라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경북 13개, 경남 8개, 전남 8개, 전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 1개, 경기 1개이다. 이들 지역의 권역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북 12.48%, 경남 13.76%, 전남 12.24%, 전북 8.88%, 강원 10.71%, 충북 15.27%, 충남 10.93%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영양군으로 6.0%이다. 이는 댐 주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구를 통틀어 가장 낮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