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의 교육파견 정원축소 방침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행안부가 파견한 국가공무원인 기조실장과 행정부시장을 데려가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28일 페이스북에 “어제 기획조정실장은 전출 동의서에 서명했다. 행정부시장도 빨리 데려가라”며 “행안부 파견 국가공무원이 없어도 자체 승진시켜 대구시를 운영할 수가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지방자치 시대가 된 지 30여년이 지나도 아직도 자치조직권을 부정하고 중앙통제 시대인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라 운영을 할려고 덤비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압박하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의 분노는 전날인 27일 대구시가 파견하던 3급과 4급 각 3명씩 6명의 공무원의 교육파견 정원을 각 1명으로 줄이겠다는 행안부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행안부의 이번 조치가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명도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행안부의 조치를 “갑질”과 “무례한 조치”,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침해”라는 강도 높은 언어를 동원해 비판했다.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갑질”이란 극언도 나왔다.
홍 시장은 더 나아가 “행안부가 광역 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광역지자체가 합심하여 이를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9월 한시기구인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시정혁신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4개의 한시기구를 만들었지만 행안부는 한시기구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5일 대구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홍 시장은 현재까지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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