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지사 후보자와 시·도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3일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만,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이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통해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정치권과 교육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 교육감이 속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부 분위기도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 일부는 “교육행정이 지자체 등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 무관하지 않고, 예산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 교육감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의 분위기는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 교육적 마인드가 매우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전제되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이 언급한 선거 부작용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의 폐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교육감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우선은 지금 군위가 가지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구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육지원 시스템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