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자 대구시 등 지자체들이 “계획하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채택을 했는데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 196개 참여국이 생물다양성협약을 타결, 2030년까지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자연의 30%를 복원하기로 결의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현재의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100만㎡는 축구장(약 7000㎡) 150개를 합친 규모다.
대구지역 그린벨트 400.25㎢ 중 달성군이 189.64㎢로 가장 넓고 동구(94.32㎢), 북구(61.51㎢), 수성구(43.78㎢), 달서구(10.14㎢), 서구(0.86㎢) 순이다.
대구시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수성구 등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는 군사시설을 그린벨트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재건축’과 ‘이전 신축’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시장을 이전해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달성군 하빈면(면적 36.7㎢)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달성군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골프장 신설, 대형 도서관 건립,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등 각종 현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도시가 무절제하게 팽창되는 것을 막고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해놓은 그린벨트가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달성군은 비슬산과 낙동강을 끼고 있어 대구의 중요한 생태자산을 가진 곳”이라면서 “야생 동식물이 그린벨트를 통해 살아가는데 해제되면 큰 생태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 변화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